2025 새출발기금 변경사항 총정리🔍 지원 대상 확대 & 혜택 강화까지!

정부는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있으며, 최근 2025년 3월 27일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 및 혜택 강화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바뀐 새출발기금 제도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자영업자도 포함

기존 새출발기금의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에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2024년 7월~2024년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 취업/창업 성공 시 채무정보 즉시 해제 가능

-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 이수 필수

이번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년 2월 말 기준 신청자 수: 11만 4,000명

- 총 채무액: 18조 4,000억 원

- 하지만 이 수치는 단순 신청 건수이며,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 확인과 제도 이해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인 기대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더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용부·중기부의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취업 혹은 창업 성공 시,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 즉시 해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포함

- 6개월간 수당 지원 + 원금 감면률 증가

재창업의 경우 중기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이수가 필수이며, 이수 후 정식 창업 시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폐업한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불가 →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시세 표준증명원 등 대체 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면 대체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 등으로 신청 가능

-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서 발급 후 신청 진행

- 상담창구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된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혜택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이수가 핵심 조건입니다.

-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중앙의 재기 교육 이수 필수

- 교육 이수 후, 감면률 상승 및 혜택 확대

- 전략적 교육 이수 → 더 큰 재기 기회

제도 변화에 발맞춰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 체크는 필수입니다.

신청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 원금 조정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연체 전 단계 → 금리 감면만 가능

부실 차주가 되기 전에 사전 대응이 중요하며,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도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 상담 창구 전화번호: 1660-1378

✨ 원금감면을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교육이수를 먼저 받으세요!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활용하여 취업 및 재창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