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일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가 대거 시행됩니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수영장·헬스장 소득공제까지, 꼭 챙겨야 할 핵심만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예금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 상향 (9월 1일)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부보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은 각 중앙회가 보호하고, 일부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포함됩니다. 분산 예치 전략을 점검해 보호 범위를 최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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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선지급! 헬스장 소득공제! 2025 하반기 혜택 싹 정리! |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7월 1일)
7월 1일부터 DSR 이 적용되는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대출 심사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여 가산금리를 더해 실제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상환 능력을 따지는 정책.
전 업권 가계대출 심사에 스트레스 금리 1.50%를 반영합니다. 다만 지방(수도권 외) 주담대는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 적용됩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고정/변동 구조 비중에 따라 차등 반영됩니다. 2025.6.30.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집단대출·계약 체결 일반 주담대는 2단계(0.75%)를 적용합니다.
- 변동형 :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 혼합형 : 만기비중 대비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까지 차등 적용
- 주기형 : 만기비중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까지 차등 적용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정책 자료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 1일)
비양육자가 3개월(3회 연속)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2인 589만 8,987원, 3인 753만 8,030원/2025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종료한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만 18세까지)을 지급 후 추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안내: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2025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이 2025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 원 인상됩니다.
약 100만 명(전체 대학생의 50%)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본인 소득구간과 학기별 신청 기간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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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인상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수영장·헬스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7월 1일 결제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추가공제한도 300만 원 내).
강습비 등 이용료와 기타 비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50%만 인정하며, 입회금 등 직결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 공제율 : 이용료의 30%
- 공제조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공제한도 : 추가공제한도(300만 원)에 포함
내가 다니는 시설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아래에서 조회하세요.
체육시설 공제 대상 조회:
국세청 소득공제 안내 폐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5월 1일)
지원 규모 확대로 청년 채용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요건과 절차를 다시 점검해 추가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 지원요건 : 대학졸업자만 가능 → 졸업예정자도 가능
- 지급기간 : 18.24개월차 각 240만 원씩 지급 → 6.12.18.24개월차 각 120만 원씩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가이드:
연체 전기요금도 신복위 채무조정에 포함 (9월 19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연체 전기요금을 금융채무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개시 시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되고 제한·단전됐던 전기 공급이 정상화됩니다.
원금 최대 90% 감면 및 상환기간 최대 10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통합신청: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확대 (7월 1일)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잔여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습니다(종전: 6개월 전 퇴사 시 잔여분 50% 미지급).
중소사업장은 인력 대체와 비용 예측이 더 쉬워집니다.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신청 개시)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창업으로 1년 이상 탈수급 유지 시 연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6개월 지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유사 지원금과 중복 불가).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자립을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금액 :
- 6개월 지속 시 만 원
- 추가 6개월 지속 시 만 원
단 1년 최대 만 원 지급.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페이지
실전 체크리스트
① 예금 다계좌 보유자는 금융사별 보호한도 점검
② 주담대 유형·지역에 따라 DSR 반영률 확인
③ 양육비 선지급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
④ 2학기 국가장학금 일정·구간 확인
⑤ 체육시설 결제 전 공제 대상 여부 조회
⑥ 연체 전기요금은 신복위로 통합 조정
⑦ 사업주는 육아휴직·단축 지원금 개정 반영
⑧ 자활 참여자는 10월 신청 준비
마무리: 놓치면 손해인 하반기 제도 변화
이번 변화들은 예·적금 안전망 강화, 대출 건전성 확보, 한부모·청년·근로가정·자활참여자까지 촘촘히 챙기는 방향입니다.
내 삶과 직결되는 항목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준비한 사람에게 혜택이 먼저 들어옵니다.
